2019년 09월 2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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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 24일 ‘윤곽’

민주당 도의원 간담회서 의견 교환
내부 분열 감수 조례안 상정 여부 관심
한국당은 교원 보호 장치 등 필요 입장

  • 기사입력 : 2019-06-11 2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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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오는 24일 간담회를 열고 찬반 대립이 첨예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각자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진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24일 열릴 경남도당 주최 광역의원 교육 후 도의원 간 간담회 형식으로 학생인권조례안 처리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도의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11일 도의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역의 핫이슈로 떠오른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다수가 모여 의견을 주고받는 공식적인 첫 회의인데다 사실상 이번 조례안이 이대로 폐기될지 아닐지를 가늠할 수 있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돼 있다.

    하지만 당초 학생인권조례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민주당 도의원들이 이날 간담회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한 내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류경완 원내대표는 “앞서 학생인권조례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당론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류경완 원내대표가 이병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학생인권조례안 처리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가 민주당 의원 간담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보호할 장치와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에 함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반면, 이번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는 일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내부 분열을 감수하고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해 결과가 불투명한 표결 대결을 펼칠지, 절차상 정당성과 추가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해 이번 조례안을 폐기하고 차후 새로운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드는 데 앞장설지 간담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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