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르게세우기 국민연대(대표 양성숙)과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거제학부모연합(대표 최정숙)은 21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6:3 부결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물론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보여준 도의회의장과 의원들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거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부결 찬성 기자회견

이들 2개 단체는 이날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경남 학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을 인정한 결과"라며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9개월 동안 조례안을 선전하는 일에 엄청난 재정을 낭비했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불통 교육감의 전형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타 지역 조례는 권고지만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명령으로 그 영향력이 너무나 파괴적이다"며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한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광주에서는 기초학력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학생들이 대거 광주를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거의 통제되지 않는 실정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유치원생은 물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권리의 제한'을 배울 기회를 잃게 만드는 조례안이고 반문화, 반교육적 조항이 많는 등 함량 미달이다"고 비판했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