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재해와 풍수해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우박 피해를 입은 합천군 청덕면을 방문해 “빠른 시일 내 우박을 포함시키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진)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달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자연 재난·재해 등에 우박이 빠져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 통과 이전에라도 우박피해를 관련법상 자연재해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보고 단순 농어업재해가 아닌 자연재해, 재난 차원에서 정부가 복구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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