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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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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에도 흠결 장관 후보 임명할 것인가

  • 기사입력 : 2019-03-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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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7명 전원에 대해 각 상임위의 청문결과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마감시한인 내달 1일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리 이상할 것도 없다. 이번 청문회도 ‘역시나’로 끝났다. 단골 메뉴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자녀 특혜채용 등 의혹이 빠짐없이 등장했다. 후보자들은 연신 사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납작 엎드렸다. 후보자 대부분이 청문회에서 드러난 흠결만으로도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졌다. 이런 후보자들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을 쇄신하겠다고 나섰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먼저 본인 스스로 국민 보기에 송구스럽다면 부적격자로 오명을 뒤집어쓰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

    후보자들의 전력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여야는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인사청문회 평가회의를 열고 장관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해 종래와는 다른 강경한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김연철·박영선 후보자, 민주평화당은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 각각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절차나 통과의례로 그칠지 두고 봐야 한다.

    이번 청문회도 어김없이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중하는 인상을 줬다. 문제는 후보자 전원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등 ‘7대 인사배제 기준’에 저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사전에 다 체크된 것”이라고 밝혀 민정·인사수석실이 과거의 관행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 채택 거부-임명강행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심대한 결함이 있는 후보는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 청문회의 위상도 살릴 수 있다. 이런 후보들로 국정을 끌어간다면 비난받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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