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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광주형 일자리’ 경남은 어떻게?

‘기계·조선·항공’ 중심 ‘경남형 일자리’ 구체화 착수

  • 기사입력 : 2019-03-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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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전국 확산을 위해 제2, 제3의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남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유치에 나서고 있다. 경남의 경우 도청을 비롯해 창원, 통영, 거제시 등 시·군마다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지난 1월 31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협약식을 갖고 광주에 합작법인을 세워 완성차 공장을 짓는 것에 합의하면서, 일명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이 가까워졌다. 이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대표적 모델로 꼽힌다. 노사민정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신규투자를 끌어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비용을 지원해 낮아진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계획대로 오는 2021년 완성차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10만 대의 경형 SUV를 생산, 직고용 1000명과 간접고용 등 약 1만여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시가 이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 이은 제2, 제3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발굴이 급물살을 탔다. 정부도 제2 상생형 지역일자리 찾기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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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과 산업·노동분야 전문가 및 지역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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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전 본격화=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달 21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정비 계획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2~3곳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을 열어 정책설명과 함께 전국 지자체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독려했다. 그간 지자체별로 광주형일자리에 이은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려는 개별적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이제는 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지역별 유치가 제도화된 것이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에 나섰다. 경남은 20일 경남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부산·울산지역과 한 권역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는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간 검토해온 모델에 대한 컨설팅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 어느 지자체가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을 내놓고 완성해 나가느냐에 따라 대상 지역이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에 열릴 경남지역 설명회만 하더라도 도내 많은 시·군에서 마땅한 모델을 찾지 못해 빈 손으로 참여해야 할 형편이다. 시·군마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모델이 나온 곳은 한 곳도 없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역·산업·기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에 맞는 모델을 발굴한다는 것인데, 광주가 신규 공장 유치에 주력했다면 창원은 제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기존 사업체의 지원에 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단지 고도화, 신산업 유치 등 정책 전반과 연계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해 검토 중이다”고 했다. 또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는 70% 가까이가 조선업인데 기존 틀을 깨트리기 쉽지 않다고 본다”며 “다른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경남도에서 개별 시·군에 적용할 만한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기계·조선·항공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업은 노·사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신청을 하지만 핵심 투자 주체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을 찾으면 적용 가능 지역도 명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확정된 모델은 없지만 기계나 항공업종은 기업들과 접촉해 구체적인 모델을 수립하며 지자체와 연계하고 있고, 조선업종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콘셉트를 잡았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경남 승산 있나= 민주당은 지난 7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위를 출범시키고, 다음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미, 군산, 통영, 울산 등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들이다”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4곳 중 통영과 울산 동구, 군산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특히 구미, 군산 등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일찌감치 검토해오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영은 아직 별다른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일수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지역에 한정된다거나 우위를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산자부 지역경제진흥과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지역은 지자체장의 공약 등으로 일찍이 사업을 검토하거나 추진해온 부분이 있다. 지자체별로 추진 시기는 크게 1년 정도 차이를 보인다”며 “그렇지만 이들 지역도 모델을 완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수준이다. 모든 지역에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 상반기 2~3곳을 선정한다고 발표했지만 향후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모델을 발굴하고 꾸준히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제= 지역에서 당장 획기적인 모델의 발굴뿐 아니라 장기적인 접근도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표주자인 광주형 일자리만 하더라도 광주시가 추진한 이후 약 4년 8개월의 우여곡절을 거쳐 노사민정 4자가 극적인 타협을 이뤄냈다. 무엇보다 해당 협상안에 담긴 ‘반값 임금’을 놓고는 임금 하향 평준화 등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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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선제조건이다. 노사를 비롯해 지역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장기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과 ‘경남형(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에 착수하는 단계에 있다. 올 연말까지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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