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사진) 원내대표가 13일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줘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애당초 이상일 뿐”이라며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 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꿔달라”며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생 개혁’ 과제로는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자살예방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는 저출산 인지 예산안 편성, 자살예방 정책을 위한 5개년 계획 및 예산 10배 확대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치개혁 과제로는 청와대 개혁, 선거제도 개혁, 낙하산 인사 문제를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萬機靑覽)’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와대 개혁 방안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 임명, 청와대 조직 및 예산 대폭 축소,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정례 회동을 제시하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정기 월례회동을 제안했다.

아울러 선거제도와 관련해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토대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추진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