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원에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해 석방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된 이래 37일 만이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찬반 공방이 치열해 김 지사 석방 여부에 따라 또다시 한바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지사, 구속 37일 만에 보석 청구=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본 뒤 조만간 보석 심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현직 지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지사 석방을 기대하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지만 사건의 내용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보면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 선임했다. 이에 항소심 변호인단은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김 지사 석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최근 형사 재판에 대해 보석 요청이 늘었다. 보석제도는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김 지사 보석 허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된 만큼 김 지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김 지사의 경우 심급별로 주어지는 6개월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면 돼 보석을 허용해 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드루킹 일당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게 허익범 특검팀의 주장이다.
앞서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권 찬반 공방 가열=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에 따라 정치권은 한바탕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김 지사 1심 판결문이 잘못됐다는 요지의 간담회를 여는 등 법원에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 상태다. 만약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보석을 청구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한 사법적 권리”라며 김 지사 측을 옹호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뻔뻔스러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보석 신청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사법적 권리의 하나로, 이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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