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2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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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檢, 법원 이 잡듯 뒤져 조물주처럼 공소장 만들어"

보석 심문서 13분 작심 비판…"무소불위 檢 맞서 호미 자루 하나 없다"
"檢, 재판에 대한 이해력 없다" '재판 부당개입' 주장 반박

  • 기사입력 : 2019-02-26 1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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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법원에 나와 검찰을 향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작심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여과 없이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1일 검찰에 공개 소환될 때는 수사에 임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3분에 걸쳐 그간의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메인이미지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우선 며칠 전 구치소에서 들은 이야기라며 다른 수감자들이 나눈 대화 한 자락을 소개했다. 수감자 몇 명이 자신의 방 앞을 지나면서 "우리는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은 전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했으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 사람들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검찰은 영민한 목표 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가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이해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검찰은 법관이 그저 옆에서 들리는 몇 마디 말이나 스쳐 가는 몇 가지 문건을 보고 쉽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했다"며 "더구나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서 그걸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데도 검찰이 부당하게 '엮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그렇게 영민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20여만 쪽에 달하는 증거 서류가 내 앞에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 서야 하는데, 내가 가진 무기는 호미 자루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 된다'는 검찰 주장에는 "본인도 모르는 걸 변호인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따지며 "검찰은 피고인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서 소기했던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천칭'의 의미가 "공평이 없는 재판에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판부에 '형평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진술 말미엔 "제 재임 기간 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책임을 면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까지 전부 용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청구에 대한 재판부 결론에는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공평과 형평이라는 형사소송법 이념이 지배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법정이 되길 원할 뿐"이라고 말을 맺었다.

    재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끝으로 보석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신중히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일단 예정됐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따로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임 전 차장의 이전 사건이 형사36부에 이미 배당된 만큼 같은 재판부가 한꺼번에 심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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