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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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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동남권 신공항 (상)실태

시동도 못건 김해신공항, 불시착 위기
김 지사 구속 후 정치외풍 거세져
‘신공항 몰이’에 갈등 재연 우려

  • 기사입력 : 2019-02-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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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심상찮다. 외풍에 흔들리는 동남권 신공항을 진단하고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진단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이후 신공항 논의의 중심이 부산과 대구·경북으로 급속하게 쏠리고 있다. 지자체장과 정치인까지 나서 유리한 방향으로 공항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은 지사 구속 이후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영남권 5개 광역시·도의 합의가 가장 좋고 합의가 안 되면 총리실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남권 신공항 입지의 재검증을 거론하면서 기존 김해신공항 계획까지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지역·정당별 해석이 엇갈리면서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신공항 안으로 확정되기까지 10년 넘게 5개 지자체(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가 겪은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4·3 재보궐선거와 총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경남·부산·대구경북=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고 있는 부산시는 대통령 발언에 맞춰 한발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구·경북이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부울경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부울경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추진 백지화 요구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고 있다. 최종검증보고서를 토대로 부울경 광역단체장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국토부에 정식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경남과 울산, 부산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에 들어가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인 김해지역 김정호·민홍철 국회의원도 ‘신공항=가덕도’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대구·경북에선 재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가덕도는 신공항 입지에 맞지 않는 곳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남도는 기존 ‘부울경 검증단’의 일정에 따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남지역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늦은 감이 있지만 김해신공항과 관련,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밀양보다 못한 가덕도= 가덕도는 지난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결과, 자연적 공항 부지로 적합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들고 남쪽 끝에 위치해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 함께 후보에 오른 밀양보다도 100점 이상 점수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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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Pi의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해공항 확장의 경우 4개 시나리오에서 818점, 828점, 817점, 832점을 얻어 총점 3295점으로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활주로를 1개 설치할 때 가덕도는 635점, 617점, 678점, 591점으로 총 2521점을, 밀양은 이보다 높은 665점, 722점, 655점, 710점으로 총 2752점을 얻었다. 활주로 2개를 설치할 경우에도 가덕도는 581점, 555점, 634점, 495점으로 총 2265점을, 밀양은 683점, 701점, 640점, 667점으로 총 2691점을 받았다.
    이 점수는 접근성, 소음·생태, 비용·위험 등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이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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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부울경 검증단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여객목표(2925만명)와 운항횟수(18만9000)가 검증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소음피해 범위(국토부 46.3㎢, 검증단 59.7㎢)와 피해가구(국토부 2716가구, 검증단 3만5628가구) 역시 김해지역을 넘어 부산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설 활주로에 항공기 이·착륙 시 진입표면의 장애물과 충돌위험이 있으며 활주로 길이가 짧고 안전구역이 미흡해 항공기 이탈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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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였던 밀양 하남지역 전경./경남신문DB/

    ◆전망= 문 대통령의 지시로 김해신공항 검증 작업이 국무총리실에서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문제가 발견되면 동남권 지역 공항 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의 김해공항 확장 결정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다 하더라도 가덕도 관문공항 건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5개 시도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가덕도로 합의가 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새로 결정해야 하고, 희망 지역 신청을 받아 입지별로 사전 타당성, 예비타당성 조사와 후보지 선정 등 모든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부울경 검증단이 지적한 내용 중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해 올 상반기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확정·고시하고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 2021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엄용수(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밀양, 가덕도 등) 신공항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주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다”며 “이 정부가 공항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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