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김창윤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도가 올해 자치분권 조기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 연말 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정원식) 출범 이후 2019년을 자치분권 원년으로 삼고 분권업무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또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 위주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자치분권협의회를 매달 운영해 자치분권 33개 과제별 토론 및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한다. 스위스, 독일 등 선진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경남형 주민자치 모델 개발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정부도 사무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통과, 재정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571개 지방이양사무의 경남도 지방이양업무를 파악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등 자치분권 조기 구축과 주민중심의 자치제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제2차 회의가 23일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2019년 자치분권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김창윤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회에서 정원식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주민 등 다양한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전향적 자세와 공동협력,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 행정력과 자치경찰 치안역량의 장점을 극대화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생산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업무가 지역 치안과 안전에 집중되면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 뒤 “자치경찰제는 예산과 함께 이양돼야 하므로, 제주 자치경찰제와 같은 형태의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