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등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경남도 지방도 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경남도는 앞으로 발주하는 신규 지방도 사업부터는 일정 보상율(약 60%정도) 충족 시에 공사를 발주하는 ‘선 보상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지금까지는 공사 발주와 동시에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의 주된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지방도 사업은 현재 설계 중인 하이~덕호, 가회~신등, 악양~묵계, 고성~동해(2), 연산~장암 등으로 공사 발주 전에 보상이 60%가 돼야 한다.
도는 또 보상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새로운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주민대표를 포함한 보상위원회를 공사발주 전에 먼저 구성해 사전공청회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를 공동으로 선정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한다.
또 사전공청회가 대부분 평일 낮시간대 진행으로 참석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시행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과거에는 보상 위탁기관과 공사를 도급한 도급사에서 공동으로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었다. 이와 함께 일률적으로 시행하던 도로사업을 개선해 실질적인 준공과 부분개통 위주의 사업으로 선택·집중해 추진한다. 과거에는 지방도 사업의 진행 사항과는 관계없이 확보된 예산만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정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지구는 예산이월이 다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향후에는 지방도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조기 준공과 부분 개통이 가능한 지구로 지구간 예산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준공예정인 신원~생초, 진교~노량, 장기~우혜, 동읍~한림 4개 지구와 부분개통이 가능한 동읍~봉강, 문산~금산 2개 지구 등 6개(46.0km) 지구가 해당되며 159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도로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로드 거버넌스(Road Governance)’를 구축하는 것이다. 설계 시부터 지역주민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자문단을 구성하고, 공사 시에는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공사 시 발생하는 민원 등을 최소화해 공사기간 단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런 대책이 시행되면 지방도 사업 공사기간이 평균 9.6년에서 6.6년으로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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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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