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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정책자금 집행 제대로 돼야

  • 기사입력 : 2019-0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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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건실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빌려준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1500억원이나 많다. 최근 금융권에서 중소기업대출 관리 강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매년 지원되는 것이지만, 올해는 자금의 용도 확대와 상환기간 선택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고용 우수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보증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금용상품인 ‘스마트 팩토리 론’을 출시해 영세기업의 자금조달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중기 정책자금 운용을 4차 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금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 무분별한 지원은 곤란하다. 그동안 중기 정책자금은 부실한 심사로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책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특정기업에 중복 지원되면서 정작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책자금을 받도록 도와주면서 성공 수수료를 받아가는 전문 브로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도의 정책자금은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성과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재투자를 위한 종잣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일자리 창출도 함께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집행기관 간 자료를 공유하고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자금 중 지역산업 위기대응 긴급자금은 옥석을 가려 집행해야 한다. 경쟁력도 없고 사업성도 없는데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중기 정책자금이 제대로 집행돼 경남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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