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남 안전 리포트] 아이들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 (1)경남의 아이들이 위험하다
한 달 평균 2명 이상 안전사고 사망 ‘전국 최고’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 사고 사망률
- 기사입력 : 2019-01-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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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은 결국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도 아이들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부모에게 학대 당하는 아이, 보육시설에서 학대 당하는 아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경남을 목표로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 시리즈를 준비했다.
지난달 28일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차량들 사이로 위험천만하게 하교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차량들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전강용 기자/
지난해 겨울, 밀양의 한 가정에서 10개월 된 아이가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행에 목숨을 잃었다. 봄에는 사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킥보드를 타던 4살 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고, 여름에 의령에서는 3살 아이가 할아버지 승용차 뒷좌석에서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가을에는 고려인 3세 가족이 거주하던 김해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4살과 14살 두 아이가 사망했다. 이렇듯 우리는 사계절 내내 안타까운 아이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
경남에서는 한 달 평균 2명 이상의 아이들 (14세 미만)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에서 질병 외 원인으로 사망한 아동은 총 73명, 이 아이들 대부분 안전사고로 숨졌다.
◆경남,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 전국 최고= 경남지역 어린이 사고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2014~2016년) 동안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어린이 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비의도적 사망사고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숨지는 운수사고 또는 질식, 추락, 익사, 화재 등으로 숨지는 경우로, 타살과 자살을 제외한 것이다. 경남의 경우 사망률이 가장 낮은 서울·인천 (2.0명)에 비해 2배 넘게 높았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사사고 0.7명, 추락사고가 0.3명 순이었다. 한편 3년간 경남 전체 어린이 사망자 총 96명 중 비의도적 사고 사망자가 70%(69명)를 차지했으며, 운수사고 사망자가 28명, 익사사고가 11명, 추락사고가 5명이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매일 1.6건 발생=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도내에서 총 73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매일 2건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망 아동은 총 3명이며 그 중 보행자 사고가 2명이었다. 부상 아동 총 730명 중 보행자 사고는 65명이었다. 반면 도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6년 18건에서 2017년 20건으로 늘어났다.
또 경남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도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경남의 아동·학생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전국 17개 시군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만705명, 대구 4819명, 경북 4716명, 경남 4127명 순이다. 경남의 경우 3년간 아동과 학생 4127명(사망 27명·부상 4100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일 평균 4명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었다. 사상자 중 53.4%인 2204명(사망 10명·부상 2194명)은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이다.
◆아동학대는 매년 늘어나= 도내 아동학대는 지난 5년간 2배가량 급증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경남지역 아동학대는 2013년 575건, 2014년 749건, 2015년 742건, 2016년 1139건, 2017년 111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같은 기간 재학대도 2013년 57건, 2014년 46건, 2015년 33건, 2016년 50건, 2017년 48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2017년 기준 경남에서 발생한 총 1119건의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이가 123명, 정서적 학대가 161명, 성적 학대가 28명, 방임이 120명으로 나타났으며, 중복 학대는 687명에 달했다. 2명의 아이는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친아버지가 5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어머니가 325명으로 뒤를 이었다. 보육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도 113건이었다.
◆하루 1명 이상 성범죄 피해= 도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도 매년 증가세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는 2016년 353명, 2017년 470명으로 늘어났다. 매일 1명 이상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셈이다. 특히 2017년 기준 6세 이하가 6명, 12세 이하가 78명, 15세 이하가 93명, 20세 이하가 29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범죄 가해 아동도 매년 증가했다. 2016년 118명, 2017년 143명이었다.
◆경남 아동 안전 정책 없어= 어린이 안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경남에서는 아직 별도의 안전 관리 및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인 어린이 안전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가 지난 2014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필요성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과 비교되는 행보다.
경남발전연구원 심인선 박사는 “아이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현재 도에서는 보육시설 안전과 교통사고 등 아이 안전 관련 문제를 사안별로 해당 부서나 기관에서 분절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이 안전과 관련된 총론 및 통합 매뉴얼을 마련한 뒤 각 담당에서 그에 따른 세밀한 정책을 구축하고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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