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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항공산업대교 예산 준 이유는?- 정오복(사천본부장·부국장)

  • 기사입력 : 2018-12-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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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選數)가 높아질수록 재선 욕구는 배가되는 모양이다. 언론 보도에 비교적 둔감했던 3선의 여상규 국회의원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 예산 생색내기’ 대열에 참가했다. 그동안 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견줘 보면 이례적이다.

    여 의원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천의 숙원인 사천항공산업대교 관련 예산 30억원을 확보, 건설사업에 첫 단추가 채워졌다’고 밝혔다. 또 사천시 기본구상 연구용역 마무리가 늦어지면서 당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내년 사업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국토부와 국토교통위 예산소위를 설득해 의결됐다고 강조했다. 비록 기획재정부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마치 확정적으로 보였다. 특히 항공산업대교는 지난 6·13 지방선거 때만 해도 송도근 시장의 ‘면피용 공약(空約)’이라고 공세를 받은 만큼 송 시장을 지지했던 시민들에겐 확정편향도 작용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내년 예산에 타당성용역비 3억원을 반영해 항공산업대교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고 다시 보도자료를 냈다. 국가사업으로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계속 추진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500억원에 달하는 대형건설사업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관련 부처 동의를 동시에 얻어내 통과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확보한 예산이 왜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10분의 1이나 줄었는지, 예산명목이 실시설계비에서 타당성용역비로 바뀌었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명쾌하지 않았다. 더구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19조8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처음 SOC 예산이 증액됐다는 사실과 대비돼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의식해 ‘일단 노력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식으로 30억원으로 올렸다가 예결위에선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여하튼 ‘타당성용역비 3억원’으로 쪼그라들면서 항공산업대교 건설사업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최소 1년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타논성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이와 관련, 여 의원은 오는 1월 3일 오후 2시 사천문화예술회관에서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사업의 국비예산 확보 관련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주장은 과다 계상한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인사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는 국회의 속언도 있는 만큼 부디 낯간지러운 치적 홍보에만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정오복 (사천본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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