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4일 (화)
전체메뉴

[세상을 보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야- 이명용(경제부 부장)

  • 기사입력 : 2018-10-16 07:00:00
  •   
  • 메인이미지

    현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선 그 효과에 대해선 긍정적인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취업률은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나는 등 경제 전반에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이 되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지켜봐야 하겠지만, 애초에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대기업 노조 등 노동계의 자기 이기주의와 이로 인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는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동종업계에서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75~80% 정도가 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낮아져 현재 50% 정도가 된 것은 대기업 노조가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등의 시각이다. 대기업 노조는 투쟁을 통해 그동안 생산성 대비 해외경쟁사보다 더 많은 임금을 올렸지만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희생양이 된 것이다. 자신들의 임금인상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킨 것이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지난해 3월 열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임금은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대기업의 임금이 강성노조, 고용경직성,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임금 격차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향후 5년간 임금을 동결해 그 재원을 신규채용이나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수준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부영 현대차노조위원장도 지난 3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노조가 열심히 선도투쟁을 해서 임금을 많이 올려야 중소기업도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았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임금격차만 더 심화됐다”면서 “노조 스스로 나머지 노동자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 투쟁 방식은 옳았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 대비 75% 이상만 되면 현재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대학이나 공무원 선호 현상도 바뀔 것이다.

    또 제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현재 심각한 자영업자 문제의 동시 해결로 귀결된다고 본다.

    현재 자영업자의 문제를 보면 제조업 현장에서 조기 퇴직한 인력 등이 먹고살기 위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해외 선진국 대비 2배 이상으로 많아짐에 따라 과당경쟁으로 인한 절대매출이 줄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분명 해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 현 정부의 재벌 개혁정책만큼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용 (경제부 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명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