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제공키로 한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한의 핵 도발로 2006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1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차입금 이자까지 합하면 3조원 가까운 국민세금이 투입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앞으로도 매년 1000억원가량이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까지 대북 경수로 건설에 차관 형태로 투입된 돈은 총 1조3744억원(남북협력기금)으로 우리나라의 총 부담분 3조5420억원의 38.8%가 이미 투입됐다.

윤한홍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002년 북한이 전 세계를 속이고 핵개발을 재개하면서 2006년 5월에 대북 경수로 사업은 종료됐지만, 투입된 1조3744억원은 한 푼도 회수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약 1조4000억원의 세금은 사실상 날아간 셈이다.

여기에 차관으로 제공된 원금과는 별개로 차관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로 2018년 6월말까지 총 1조5831억원이 지급돼, 현재까지 투입된 국민 세금은 총 2조9575억원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북 경수로 사업 종료 이후에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출된 이자만 1조1323억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채 매년 약 1000억원씩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 경수로 사업의 뒤처리 비용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한홍 의원은 “북한 경수로 사업은 북한의 핵동결 약속을 믿고 지원한 것인데, 북한에 속아서 지금까지 약 3조원의 국민 세금이 날아갔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언제까지 투입되어야 할지 알 수조차 없다”며 “북한에 그렇게 속고도 ‘종전 선언’ 운운하며 또다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섣불리 대북 투자에 나서는 것은 제2, 제3의 북한 경수로 사업을 양산해 또다시 세금만 탕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