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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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놓고 정부-어민 극한 대립

“바닷모래 더 파내면 어민 다 죽는다”
국토부, 모래채취 2020년 8월까지 연장 방침
경남·부산 어민, 통영서 반대 결의대회 열어

  • 기사입력 : 2018-07-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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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안된다. 모래를 더 파내면 어민 다 죽는다.”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정부와 지역 어민 간 극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 수년간 끌어오다 지난해 1월 잠정 중단하며 수면 밑으로 들어갔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정부와 남해안 어민들의 대립이 다시 시작됐다.

    20개월간 잠잠하던 ‘모래전쟁’은 국토교통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지난 10일 통영의 한 호텔에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5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청회를 개최하며서 재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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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부산지역 어민들이 지난 10일 통영 평림항 물양장에서 ‘바닷모래 채취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국토부가 모래채취 재개를 위해 공청회를 마련하자 성난 어민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경남·부산 어민 200여명은 이날 통영시 평림항 물양장에서 ‘바닷모래 채취 반대 어업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공청회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5차 변경을 통해 애초 올해 2월까지였던 단지 지정 기간을 2020년 8월까지 2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또 6902만㎥였던 골재 채취 계획량도 7322만㎥로 420만㎥ 늘린다. 앞선 4차 연장 허가에서 남은 물량이 650만㎥인 걸 고려할 때 총 1070만㎥를 더 채취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400만㎥를 우선 채취해 건설업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새로 골재채취단지 관리자가 된 해양환경공단은 다음 달까지 기관별 해역 이용 영향평가서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국토부에 협의 의견을 통보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10월부터 채취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대회에서 경남·부산 어민들은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박태곤 위원장은 “그간 마구잡이로 파헤쳐진 골재 채취 해역은 분화구 같은 커다란 웅덩이가 곳곳에 생겨 조업할 수 없게 됐다. 마땅히 훼손된 해저 지형의 복구가 우선임에도 국토부는 골재 수급 안정이란 핑계로 또 모래 채취에 골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기호 사무국장은 “골재채취업자들은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 골재대란을 불러온다고 하지만 채취가 중단된 지난 1년 6개월간 골재대란은커녕 우려할만한 어떤 문제도 없었다.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는 골재채취업자의 농간으로 지난 10년간 해양환경이 파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문제는 지난 2001년 통영시 욕지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된 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4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다가 지난해 1월 수산업계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골재 채취를 잠정 중단했다.

    글·사진= 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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