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위탁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다.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맡겨 그 책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위탁의 경우 마지막인 3단계 전환 대상이라 아직 정규직 전환 기준도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올해 중 실태조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앞선 실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진행과정 등에 비춰 정규직 전환에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일반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고용불안과 임금에서 차별을 일으키고 임금착복과 비리의 온상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지목돼 온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제도이다”며 “그동안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봤을 때 이들 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