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김해 장유지역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용지 2곳에 대해 학생수 부족을 이유로 지정해제를 추진하자 일각에서 신도시 개발로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영철 김해시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장유지역 초등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에 대해 학교 용지 지정 해제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유지역 각급 학교들은 과밀 학교·학급 운영으로 교권과 교육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지정 해제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유지역 택지개발 사업 당시 계획했던 교육시설에서 초등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미신설됐다고 주장하며 학교용지 지정 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율하2지구가 올해부터 입주하면 초·중·고 과밀이 가중되고 학급당 학년수도 전국 대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해지역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꼽히는 수남초와 인근 아파트./경남신문 DB/

17일 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김해시 관동동 1052(가칭 율하1택지초)와 관동동 452-3(가칭 관동고)에 대해 최근 학교 용지 지정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 두 학교 용지에 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율하1택지초와 관동고는 각각 2003년, 1998년에 신도시 수요에 따라 학교 용지로 지정된 바 있다. 학교 용지는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 사업 시 학교 신설을 위해 사업 시행자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지정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장유지역에 대규모 개발 수요가 없고 기존 초·중·고 학교만으로도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지 매입과 학교 건립에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예산 문제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지원청은 율하1택지초 주변 택지개발이 완료돼 추가 개발 요인이 없고, 교육 수요 발생 시 인근 덕정초등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지원청은 해당 용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교육부는 현재 수남초, 관동초, 율하초가 과밀 현상을 빚고 있지만 개교를 앞둔 율하2택지1초(2019년), 율하2택지2초(2020년) 등에 분산배치가 가능하므로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관동고 신설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김해지역은 평준화지역이지만 장유는 비평준화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유지역만 놓고 본다면 학생 수에 비해 고등학교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김해 전체로 봤을 때는 미달이 발생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난 2016년 김해지역 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36명이었지만 올해는 10명 줄어든 학급당 26명 수준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유는 수남고를 마지막으로 신설 요인이 없다고 판단해 지정해제 의견을 냈다”며 “지정 고시가 20여년이 다 돼가는 것도 지정해제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돼 있다.

박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