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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서 언급

  • 기사입력 : 2017-12-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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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나아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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