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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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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3개 상임위, 내년 예산 67억원 삭감

대송산단 도로 30억·에버딘대 2억 등
불요불급·불투명한 신규사업 ‘칼질’
마산야구장 건립 지원 100억은 통과

  • 기사입력 : 2017-1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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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정광식)가 6일 경남도 경제통상국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지원예산 100억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개교가 불투명한 애버딘대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경남도의회는 올해보다 과다 편성됐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신규사업 예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타했고, 실제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

    ◆문화복지 분야=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성애)는 6일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복지보건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도비 1억6000만원을 삭감했다.



    두 개로 쪼개져 갈등을 빚고 있는 거창연극제와 관련해 '거창전국대학연극제'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항공크루즈 이용 관광객 유치 홍보설명회 예산 4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불요불급'하다는 사유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국비 지원액이 줄어듦에 따라 관련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지급 등 예산 일부를 삭감 조치했다.

    문화복지위는 또 '과다편성'됐다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예산 5200여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해 4200여만원만 반영했고, 시각장애인 무장애길 조성사업 예산 1억원 중 절반인 5000만원을 삭감했다. 새물맞이 아트페스티벌 예산도 3000만원을 편성했지만 1000만원을 삭감해 2000만원만 반영됐다.

    당초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됐던 창원마산야구장 관련 예산 100억원은 그대로 반영됐다.

    ◆경제환경 분야=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정광식)는 6일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벌여 45억6600만원을 삭감했다.

    개교가 불투명해진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운영비 지원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제환경위는 ‘개교가 확정된 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예산 30억원도 역시 ‘불유불급’ 의견으로 전액 삭감했다.

    경남청년근로자 복지카드 지원사업비 10억5000만원도 불유불급하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고,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활동비 6600만원도 불유불급하다고 판단, 전액 삭감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경남도 부담금은 당초 경남도가 6억8085만원을 편성했지만, 경제환경위는 관할구역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며 1억5000만원을 삭감한 5억3000여만원만 반영했다. 람사르 환경재단 운영비도 요구액은 13억원이었지만 1억원을 삭감해 12억원만 반영했다.

    ◆기획행정=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규상)는 5일 무상급식 관련 경남도 부담액 21억원을 증액했고, 4건 40억여원을 삭감해 총 19억7300만원을 감액조치했다.

    인력운영비(인사과) 1828억여원 중 40억원을 삭감했다. 북한이탈주민 통일강사 양성 예산 2000만원과 6·15공동선언 기념 경남도민 한마당행사 300만원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다.

    ◆공은 예결위로= 아직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7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모두 끝이 나면 오는 11~13일 교육청과 도청으로 나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 안을 토대로 예결위가 심사하지만 예결위에서도 얼마든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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