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을 포함한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져 규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7일 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 이후 100일 동안 규제가 가장 심한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91%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평균 상승률이 1.55%였고, 수도권은 1.12% 올랐다.

이에 반해 5개 지방광역시는 평균 0.32%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5개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은 오히려 0.18% 감소했다.

비규제지역인 영남권의 경우, 경남 (-0.52%), 부산(-0.05%), 울산(-0.15%)은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하락했다. 이 가운데 경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연구소 측은 “강남3구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수도권→지방순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낮게 나타났다”며 “규제의 역설처럼 8·2부동산대책의 영향이 반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8.2대책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된 재건축·재개발아파트도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20% 올라 일반아파트 상승률(0.79%)보다 높았다.

8.2대책 이후 전국에서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삼호아파트로 38.1%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센트럴자이(20.7%), 서울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19.4%) 등이 뒤를 이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 10곳 중 상위 5곳은 서울과 서울 인근 경기도로 조사됐다.

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 심형석 소장은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동결효과에 따라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대폭 줄어들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반면 비규제지역은 수요는 많지 않으나 매물이 많이 나와 오히려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존재했다”며 “현재의 규제를 조금 세분화해 소위 ‘핀셋형’ 규제를 적용하거나 규제지역의 지정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