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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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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외곽 이전 초읽기

법무부-郡 이전합의문 조율 막바지
군민 과반 찬성·철거비 부담 등 담겨
학교앞 구치소 반대 3년여만에 종결

  • 기사입력 : 2017-10-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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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 주민 여론을 찬반으로 나누고 1년여간 신축공사가 중단된 거창법조타운 내 구치소가 외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교가 밀집돼 있고 대단위 주거단지에 근접한 성산마을에 신축하려던 교도소를 반대하는 범군민운동이 시작된 지 3년3개월 만에 외곽 이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거창군은 법무부와 거창법조타운 안 구치소 신축 예정부지를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거창군,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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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거창법조타운 내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현장./경남신문DB/



    합의문은 이전 예정지 주민의 민원이 없고,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는 등 군민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신축부지 외곽 이전에 따라 2015년 착공 이후 공사 과정에 들어간 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거창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현재 합의문 내용과 문구를 놓고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서명키로 했다.

    두 기관이 합의문에 서명하면 오는 28일께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창군을 방문,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법무부는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일원 22만6174㎡에 1405억원(국비 1191억원, 군비 214억원)을 들여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창원지법 거창지원,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이전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구치소 등도 들어선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15년 11월 16일 법조타운 16만818㎡에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착공했다.

    거창구치소는 토지매입비 210억원을 포함해 총 810억원이 투입돼 2018년 연말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4·13 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양동인 군수는 ‘분열된 거창민심을 봉합하고 교육도시 거창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도소를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후 군민대토론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군민의 동의를 구하는 데 노력했다.

    원안고수라는 일관된 주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법무부와 대치하면서 양동인 군수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당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학교 앞 교도소 외곽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 양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치 관계를 형성해 청와대를 3차례나 방문해서 지역 민심을 전달하고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를 방문해서도 거창군민의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교도소 이전을 위한 조정업무가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로 이관돼 지난달 21일과 26일, 두 차례의 실무자 협상을 거친 후 교도소 이전을 위한 거창군과 법무부 양 기관 간 최종적인 조정안 합의 절차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거창군이 합의문에 서명하면 둘로 쪼개진 주민 여론을 봉합하고 4년여 동안 끌어온 학교 앞 교도소 반대운동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무협의 내용을 아직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는 법무부로부터 어떤 합의 내용이 제안됐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중재가 이뤄지고 있어 외곽 이전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되면 군민들에게 입장을 알리겠다”고 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연말께 거창읍 장팔리 중산마을과 마리면 대동리 오리골 2곳을 구치소 대체용지로 선정해 거창구치소 이전 예정부지는 이들 2곳 중 1곳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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