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위기에 내몰린 경남지역 중소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특별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도내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번 건의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도내 중소 조선소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다. 건의 내용에는 지난 6일 도내 중소형 조선소 회생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목소리들이 여과 없이 담겼다고 한다. 현재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 도내 중소형 조선소들은 심각한 수주난과 건조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조선업 관련 기업 부도와 폐업, 실직자 증가로 경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의 건의 내용은 중소 조선소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경쟁력 유지를 위한 생존 지원 방안, 중형선박 건조를 위한 선박펀드 지원, 대형 조선사의 저가 수주 방지, 일감 확보 대책,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하나같이 중소 조선소 생존에 필요한 내용들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중견조선소 RG(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 확대는 꼭 필요한 만큼 전향적 검토가 요구된다.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은 정부의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에서 제외되면서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건조자금 부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조선소에 대한 금융지원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조선산업 구조 조정은 금융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희생이 컸지만 경쟁력 제고 등 조선산업 회생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중소형 조선소 지원과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더 머뭇거린다면 조선업 회생은 어렵게 된다. 조선산업은 다른 업종보다 고용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지역 및 국가 경제 기여도도 매우 크다. 도는 정부가 중소 조선소 회생에 적극 나서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