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의 ‘2017 인신매매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중국을 4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을 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은 2013년 중국에 3등급을 부여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는 중국을 ‘감시 등급’인 2등급 그룹에 포함해왔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3등급 국가로 강등하면서 탈북자의 강제 송환 문제를 큰 이유로 꼽아 주목된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관행과 중국 북서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까지 15년 연속 3등급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은 물론 최소한의 법 규정과 기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 노역과 강제 매춘 등을 위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면서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역 중단,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중단 등을 권고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