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뽑혀 이 분야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관련기사 8면

도는 지난달 2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을 받았다. 도는 수상배경을 중앙-도-시·군 간 소통 강화, 부서 간 협조로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찾아가는 규제상담실’과 ‘기업애로해소 기동반’ 운영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들었다.

도는 특히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환경을 측정하는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와 법령 위임조례 정비에서 전국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전국 최초로 전 시·군이 ‘푸드트럭 도입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공무원의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실적이 선두 그룹에 포함됐다. 정성평가에서는 △창녕 넥센일반산업단지 구역 변경으로 연구시설인 메카트로닉스센터 신규 투자 유치 △동애등에(환경정화곤충)를 활용한 음식폐기물 재활용 때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남 입주기업의 애로 해결 등의 사례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이 사례들로 1조916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도가 발굴해 전국으로 파급시킨 규제개선 사례는 △도립공원 계획결정 변경을 통한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등산로 개방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서민아파트의 재건축 실현 △수박꼭지 절단으로 수확·유통·판매의 효율화 등이다. 이 외에도 생활불편, 기업애로 해소 등 불합리한 규제 2000여 건을 발굴해 개선 중이다.

 

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