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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30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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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주적’ 여부 대선이슈 급부상

5당 후보들 KBS 토론회서 설전
유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 질문에
문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답변

  • 기사입력 : 2017-04-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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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20일 전국 각지에서 대선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도 원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경기도 용인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서울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연합뉴스/


    지난 19일 밤 KBS 초청 주요 5개 정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범보수와 야권 후보 간 한반도 위기 해소 해법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가운데 ‘북한=주적 여부’가 대선 정국의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날 TV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묻자 문 후보가 “(주적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고 답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20일 질문을 던진 바른정당 유 후보는 물론 같은 범보수 후보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문 후보의 답변을 문제삼음에 따라 이 문제가 사드 배치 공방에 이어 두번째 안보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문 후보 측은 이들의 주적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역대 정부 사례까지 들어 문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방어에 나섰다.



    바른정당 유 후보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핵·미사일이나 비대칭 전력 등 가공할 전력으로 군사적 도발이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김정은 및 북한군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문 후보가)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이 말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 후보도 이날 서울마리나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미 국방백서에는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지금은 남북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는 “북한은 주적이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화 상대라는 점에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홍 후보는 이날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국군통수권을 쥐는 게 맞는가는 국민이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며 “주적 없이 60만 대군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이날 강원도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로, 남북관계 개선 이후엔 그런 규정이 없다.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위협이 있어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바른정당 유 후보가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명백한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그런 질문을 했다는 지적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도 브리핑에서 “2010년 육군 정책보고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국방백서에서는 삭제돼 있다”면서 “군인들에게 교육할 때는 주적 개념을 설명하지만 대외적·외교적으로 주적 개념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010년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 등 발언 등에서 찾아볼 수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고도의 전략적이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깊은 철학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 문제는 안보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거의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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