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이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다.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지방자치·지방분권 공약이 미흡해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실현될지 의문이다. 그동안 지방분권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방분권 대선 공약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10대 공약은 각 후보의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들은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개별 내용을 언급한 정도다.
왼쪽부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10대 공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순위 공약인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종합적 접근 대신 치안행정 지방분권 정도만 언급, 여타 지방분권 관련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문 후보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10대 공약 가운데 9순위 공약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제시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9순위 공약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서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순위 공약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하는 정도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순위 공약인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지방정부와의 분권강화를 약속했다. 헌법에 ‘지방정부’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균형발전의 이행방법으로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에서 지역 다극 발전 체제로 전환, 기존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균형발전을 명시했다. 안 후보는 18대 대선 당시 ‘제2기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방재정 확충,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등 분권단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했다. 올 연말 발의해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마지막 10순위 공약으로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행방법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국민주권·지방분권 실현’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후보 중 가장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심 후보는 1순위 공약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을 약속했다. 그는 △지방소비세 20%, 지방교부세 24.24%로 지방재정 확충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 국가 사무의 과감한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 △지방분권 개헌 추진 등 구체적 지방분권 계획을 제시했다.
경남대 최낙범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은 세계적 화두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중앙집권 방식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말로만 하는 지방분권은 안 된다. 지방이 자생력을 갖도록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시도지사협력회의는 지방분권을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헌법에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지방정부로 격상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확대 및 중앙정부 권한 과감한 이양 △지역경쟁력 강화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균형발전 제도적 장치 마련 △지방관련 정책에 지방참여 보장 △지방세·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의 전면 개편 등을 요구했다.이학수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학수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5월 20일 (월)
- 경남신문 > 정치 >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