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비용보전방식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재구조화됨으로써 김해시의 재정을 압박해온 ‘고통철’이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해~부산 경전철./경남신문 DB/
◆추진 배경= 김해시가 경전철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한 배경은 당초 예상한 승객수의 20%에 불과한 현재의 수요구조로는 MRG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가 적자누적을 이유로 의정부경전철과 같이 파산신청이라도 한다면 사회적 파장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걱정도 한몫했다. 이번 사업재구조화는 허성곤 시장의 선거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의 MRG구조를 탈피하는 사업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회계·금융·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협상단을 통해 경전철 사업자와 계약변경협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측은 사업재구조화 시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김해시 등이 승객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구조화를 성사시켰다.
◆사업재구조화 골자= 사업재구조화의 핵심은 예상수입에 미달하면 최소수익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방식을, 이번에는 운영비용과 차입원리금에 미달하면 그만큼을 보전해주는 최소비용보전(MCC : Minimum Cost Compensation) 방식으로 바꿨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3개사로 돼 있는 위탁운영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해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실시협약 당시보다 현저히 낮은 조달금리 추세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당초 14.56%에서 3.34%로 낮췄다. 사업자로서는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핵심 난제 두 개가 동시 해소된 것이다.
◆효과= 시는 이번 협약으로 경전철 운용계약기간인 오는 2041년까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비용이 304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 기준). 당장 올해 말 시가 경전철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MRG가 당초예산 기준 70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MRG를 지급해야 하는 오는 2033년까지 연간 최대 9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부담금도 평균 400억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계약대로 2033년까지 MRG를 지급할 경우 1조6272억원이 소요되지만 MCC로 전환하면 이 금액이 1조4923억원으로, 5114억원 감소한다. MRG를 지급하지 않는 2033년부터 2041년까지는 운임할인분과 광역환승손실분 1691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MCC 체제에서는 37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단순 셈법으로는 2074억원을 더 주는 셈이지만 전체적으로는 3040억원의 이득이 있다.
◆향후 과제= 남은 과제는 이용승객 증대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다. 경전철 승객수는 2014년 하루 평균 4만3228명, 연간 1577만8334명, 2015년 각각 4만6508명, 1697만273명, 2016년 5만222명, 1838만1390명이었고 올해는 지난 23일까지 일평균 5만593명이다. 매년, 매월 조금씩 늘고는 있다지만 실시협약 당시 예상승객수와 비교하면 20%대의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실시협약상 올해 하루 예상승객수는 24만3620명이니 실제 탑승객과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드러난다.
시는 승객수 확보가 어렵사리 이뤄낸 사업재구조화 성패의 관건이라고 보고 승객 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전철 환승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승차 혜택 부여 등 각종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장유권 시민들의 탑승을 확대하기 위해 경전철 봉황역에서 장유로 연결되는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권 김해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사업방식을 재구조화해 재정적 부담을 다소 덜게 됐지만 경전철이 당초 목적대로 김해와 부산을 잇는 유익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요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