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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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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국책용 한정” 정부 발표에 건설업계 반발

해수부, EEZ 모래채취 방침 밝혀
민간사업 사용 제한·채취량 감축

  • 기사입력 : 2017-03-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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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수산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일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때부터는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 물량 역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보호수면 지정이나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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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이 내년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는 지난달 말 정부가 골재난을 해소하고자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남해 바닷모래 650만㎥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게 허가를 연장한 이후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한 데다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올해에는 이미 적치된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질 경우,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닷모래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물량 축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추가 채취가 허가된 모래 물량이 650만㎥로 지난해 채취량(1167만㎥)의 55% 수준에 불과하다”며 “동남권에서 늘어난 건설물량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량은 턱없이 모자란 양이다. 새로운 대체 골재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모래 부족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남해 모래를 국책사업에만 쓰겠다면 민간건설에 필요한 모래는 서해 등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거나 산림골재를 써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또 다른 환경훼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어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어장이 파괴된다는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회 측은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보고서에서는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을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을 들고 있다”며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동남권 아파트 건설 등으로 모래수요가 증가하는데 내년부터 사용조차 못하게 한다면 가격 폭등과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선 바닷모래 사용을 전년도 수준으로 허가하고,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중장기적인 대체 골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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