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서치 대법관 지명에 항의하며 일단의 시민들이 1일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진보 색채를 보였던 미국 사회의 이념지형이 확실하게 ‘우향우’로 돌아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공석 중인 대법관 후보로 보수성향의 닐 고서치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향후 상원 인준과정에서 제동을 걸면서 시간에 걸리겠지만 결국 인준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고서치 지명자가 미 상원 인준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공식으로 임명되면 입법과 사법, 행정 3부(部)의 권력은 모두 보수로 넘어가게 된다. 공화당 주도의 이른바 ‘통합정부’(the unified government)가 구축되는 셈이다.

입법부 권력은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민주)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인 2010년 중간선거 때 하원, 2014년 중간선거 때 상원을 각각 빼앗아오면서 일찌감치 장악했고, 행정부 권력도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8년 만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마지막 남은 사법부도 이번 고서치 인선으로 이념구도가 5대 4의 보수우위로 바뀌게 됐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가 4명씩 양분하고 있다.

원래 정원이 9명이지만 지난해 2월 ‘보수파의 거두’로 불려온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아직 후임을 채우지 못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중도에 가까운 진보 성향의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다 대선국면까지 맞물려 결국 상원 인준을 관철하지 못한 채 퇴임했다.

고서치 지명자가 대법원에 공식 합류하면 이후 대법원의 판결은 확연히 보수 색채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고서치 판사는 ‘헌법 원전주의’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인물로,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이념적 바통’을 이어받을 적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대법원의 보수 판결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