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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지방재정 한계 극복하는 밀양시- 고비룡(밀양창녕 본부장·부장)

  • 기사입력 : 2017-01-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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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매우 열악하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무척 힘들고 차·상급 기관의 지원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밀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5.6 % 수준으로 경남도의 평균 수준 32.6%에도 크게 못 미친다.

    중앙정부가 전액 국비를 투입해 진행하는 국책 사업의 확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가 벌이는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획득해야 한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자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밀양시는 지난해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52건이 선정돼 56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이 금액은 밀양시 일반회계 예산 4727억원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밀양시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지난해 밀양시에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얼음골 ‘동천’ 만들기 사업에 118억원, 바이오 연구지원센터 조성에 58억원 등 하천재해 예방과 환경 분야에서 7건, 36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 6기 들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면서 중앙정부와 경남도 등 상급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밀양시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을 발굴한 밀양시의 종합적인 시스템 운영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밀양시는 올해 국비 141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1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또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밀양 기상과학관 건립 40억원, 국립 바이오지원센터 58억원, 밀양강 철교 개선사업 200억원, 울산~밀양~창녕 간 고속도로 2143억원 등을 포함하면 4000억원이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밀양시가 은둔의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계속 줄기만 하던 도시의 인구가 감소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섰고, 노령인구로 가득하던 밀양에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가 들어오면서 젊음의 활력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밀양은 지금 나노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나노산업이 밀양에 정착되면 밀양은 물론 경남지역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재정 사정이 열악한 밀양시가 국가 산단인 나노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는 무척 힘들어 보인다.

    밀양시청 직원들이 합심해 추진하고 있는 나노 산업에 경남도와 중앙정부가 좀 더 힘을 보태야 할 것 같다. 수레는 앞에서 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을 때 잘 굴러갈 수가 있을 테니까.

    고비룡 (밀양창녕 본부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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