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상 국민들의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정책이 창원·김해·진주 등 도내 주요도시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대상 정책이 공무원 자체 관점에 의해 결정되는데다 그마저도 정책의 평등적 수혜를 위한 예산 편성인 성인지예산 작성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창원여성살림공동체(회장 이경옥)는 27일 오후 2시부터 경남무역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성주류화정책간 연계·이행 점검 모니터링 결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창원여성살림공동체 부설 성평등연구소(어울림)과 창원YWCA, 김해여성회 등 도내 여성단체가 참여한 이번 모니터링은 창원·김해·진주시의 2013~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결산 등 성주류화정책 간 연계와 적정성에 대해 분석했다.

여성공동체에 따르면 김해는 보통, 창원과 진주는 미흡으로 평균 이하를 나타냈다. 성평등이라는 성주류화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성인지예산 신청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실제 이뤄진 경우는 미미했다. 창원의 경우 평가가 예산서 작성으로 이어진 경우는 61.8%(50건→41건)이었으며, 진주시는 69.4%(16건→12건), 김해시는 82.1%(37건→26건)이었다. 예산서상 성과목표, 사업수혜자 등이 일치한 경우도 차이가 있었다. 창원시는 72.0%, 진주시는 62.5%, 김해시는 70.1%였다.

공동체는 결산서상 연계정도율은 높았지만 실제 성과목표의 적정성이 터무니 없는 부분이 있고, 정책의 목표(성평등)와의 부합여부 등에도 허수가 존재해 실상은 열악하다고 발언했다.

창원시의 성과목표 적정성은 41.5%였으며, 성평등 목표의 부합여부 등을 평가한 보고서작성 적정성은 45.5%로 과반을 넘지 못했으며, 진주시도 각각 41.7%, 47.2%로 마찬가지였다. 비교적 김해시가 77.8%, 72.8%로 기준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신미란 어울림 성평등연구소장은 “성과목표가 터무니 없이 허술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은 물론, 성주류화정책이 목표하는 성평등이라는 궁극적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내용을 채우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많았다”며 “공무원 개인의 관점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을 정하고, 예산서를 작성하는데다가 그마저도 스스로가 성인지적 관점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연계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신 소장은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보다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을 참여토록 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올바른 방향을 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대상은 결국 시민인 만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자료의 자발적 공개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 후 예산·결산으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정 성평등을 이룬 목표인지 아닌지 후속 분석은 물론, 단순히 높은 여성수혜비율만 밝히는 것이 아닌 정책환경의 남여차이 분석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짚어 보다 체계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