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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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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창원시 의창구

옛 39사단 ‘효율적 개발’ 공방

  • 기사입력 : 2016-04-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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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3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은 4년간 입법기관으로서 현안에 대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또 지역을 위해서는 국비 등 예산 확보에 나선다. 국회의원의 역량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 착안, 경남지역 16개 선거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를 대상으로 주요 공약과 입법 공약을 비교·분석한다. 1명이 후보로 등록한 통영·고성은 제외한다.

    창원시 의창구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할 만큼 여권의 표밭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야권 후보에 박빙의 승리를 거둘 정도로 야권의 세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곳이다. 특히 2014년 지방선거 창원시의원 선거에서 기호 2번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3곳에서 당선될 만큼 야권의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새누리당 쪽으로 여론의 추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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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약

    ▲새누리당 박완수 후보= 옛 39사단 터 개발이익금을 인접 지역에 재투자하겠다. 옛 39사단 터 개발이익금의 재투자를 통해 의창동과 팔룡·명곡 등 인접 지역의 발전을 보장하고, 개발부지는 의창구 청사 신축과 주민들을 위한 복합 복지타운을 건립해 창원의 중심권 지역으로 만들겠다. 또 3개 읍·면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망을 확대하겠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돼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3개 읍·면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도로망을 확보하는 등 중앙정부의 우수한 정책 접목 및 개발 가속화로 활력을 불어넣겠다. 다세대 주택을 허용, 단독주택지를 활성화하고 북부 순환도로 조기 개통 및 연장을 추진해 도심권 규제완화와 재산권을 보호하겠다.

    ▲더민주 김기운 후보= 옛 39사단 터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 옛 39사단 터에 고급·고층 아파트를 세우겠다는 창원시의 계획은 주민들과 합의된 바 없는 졸속적이고 근시안적인 계획이다. 시민과 전문가, 행정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시민과 지역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 또 창원을 친환경 브랜드 도시로 육성하겠다. 의창구는 각종 규제 등으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마저 힘들다. 의창구 구도심 재정비사업과 3개 읍·면의 각종규제 완화 조치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또 3개 읍·면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도심과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창원의 친환경 브랜드 도시로 키우겠다.

    ▲공화당 한경수 후보= 창원시를 ‘박정희시티’로 개명하겠다. 창원시는 방위산업정밀기계공업으로 40년간 고도성장을 했지만 최근 들어 투자가 줄고 생산설비가 노후화돼 탈바꿈이 필요하다. 창원시를 ‘박정희시티’로 개명해 세계적인 ‘최첨단 군수산업도시’를 만들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천주산터널을 개통하고 대산산단을 군수산단으로 지정하겠다. 의창구 북면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지만 교통·교육·의료 등 배후시설이 열악하다. 교통해결책으로 창원역에서 달천계곡 방향으로 2㎞가량의 가칭 ‘천주터널’을 개통하겠다. 대산산업단지는 최첨단 군수산업단지로 국가로부터 지정받도록 하겠다.

    ◆입법 공약

    ▲박완수= 가칭 ‘유턴기업특별공단’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 창원의 기계산업단지는 대표적 제조업종이 모여 있는 곳으로 기업활동의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유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유치하겠다.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창원에 유치해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방위산업 관련업체의 최대 집적지인 창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대상지역은 동읍 덕산의 첨단 방산특화산업단지 98만㎡, 관련 종사 인원은 300명 이상으로, 5개 센터로 구성될 계획이다.

    ▲김기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법제화하겠다. 학교급식법을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 책임을 강제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과정에 맞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도록 법제화하겠다. 또 시민안심법을 제정하겠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감시의 기능과 권한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넘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법이다. 이런 테러방지법에 맞서 불법적인 감시와 통제로부터 시민들의 통신비밀보장과 금융정보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안심법’을 제정하겠다.

    ▲한경수= 6·25전쟁, 베트남전 참전수당을 1000% 인상할 것이다. 제1호 법안으로 ‘베트남전, 6·25전쟁 참전군인 특별법’을 제정해 현행 참전수당 월 20만원을 1000% 인상해 월 200만원으로 현실화시키겠다. 핵무기개발 및 핵무장을 입법화하겠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선언하는 등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위적 국가방어 차원에서 핵무장을 입법화하겠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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