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는 ‘경남의 정치 1번지’로 불릴 정도로 역대 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을 보이는 선거구이다. 지난 17·18대 총선에서는 권영길 전 의원이 민주노동당 후보로 연이어 당선했고,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신승했다.
야권은 공식선거운동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에 후보단일화 작업을 통해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를 이뤄내면서 탈환을 다짐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보수층 결집을 통해 수성을 다짐하고 있다.
◆주요 공약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 초·중 의무교육에 정부가 책임지는 의무급식을 추진하겠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초·중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에 따른 학교급식을 ‘의무급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가 안정적인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창원시에 ‘노사발전기금’ 및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업평화와 노사안정이다. 근로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또 산업평화와 노사안정을 제1의 목표로 하는 근로자 중심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에 ‘노사발전기금’ 및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 청년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취업 후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또 청년통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 명칭은 다르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통장은 청년이 근로를 하며 적립한 일정금액에 지원금을 더해 창업 주거비 교육비 등에 사용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
▲정의당 노회찬 후보= 일자리 중심의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실현하겠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기업의 생산과 고용안정을 지속시키면서 기계·조선 산업의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첨단기계 생산단지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미래성장동력인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집적단지’를 구축하겠다. 또 ‘상생·공정·연대’의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겠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 자영업 신용카드 수수료를 1%로 낮추겠다. 가격담합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의 횡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
◆입법 공약
▲강기윤= ‘저성과자 해고제한법안’을 발의하겠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제한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기준을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때, 반드시 사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리해고 및 회사매각 노조동의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회사매각이나 정리해고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노조와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고용승계 등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겠다.
▲이재환= 무상급식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학교급식법 제9조 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경비부담에 대한 내용)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 중 ‘할 수 있다’를 ‘해야 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강행규정으로 바꿔 무상급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아동·청소년·여성관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 ‘나영이 사건’ 등에서 가해자가 받는 처벌의 수위만 봐도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 알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여성과 관련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노회찬= ‘창원대 산업의과대학 및 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국립창원대 ‘산업의과대학·산업의료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창원대 산업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산업의료 인력을 양성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직업병 치료·재활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 의무급식을 법제화하겠다. ‘홍준표 방지법’으로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 의무급식 법제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의무급식을 책임지도록 하고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무상급식이 확대되도록 하겠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 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사천·남해·하동
- 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밀양·의령·함안·창녕
- 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산청·함양·거창·합천
- 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창원 진해구
- 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거제
- 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양산갑
- 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양산을
- 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진주갑
- 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진주을
- 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김해갑
- 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김해을
- 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창원 마산합포구
- 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창원 마산회원구
- 공약 따져보고 제대로 투표하자 - 창원시 의창구
- 이종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4월 29일 (월)
- 경남신문 > 정치 > 2016·4·13 총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