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29일 중앙당 차원의 4·13 총선 공약을 일제히 공개하고 치열한 정책 대결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7대 경제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은 ‘7대 정책 공약’과 150개 과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여야 경제공약을 보면 이념 성향의 차이가 무색할 만큼 여야 모두 서민과 취약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공약 개발의 초점을 뒀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야는 이번 총선이 이념 대결이나 색깔론보다 이른바 ‘먹고사는 문제’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중산층 이상보다는 고달픈 삶을 사는 서민층을 향해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청년실업 해결을 비롯해 △적극적 재정금융정책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 △노인복지 확대 △자영업자 지원 △가계부채 개선 △4대 개혁 완수 등 7대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단 노동·금융 개혁을 통한 비정규직 임금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절반만 받는 것을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좁혀 나가야 한다”며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정규직의 80% 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는 돼야 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몫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 생계 안정을 위해 기술·경영 교육과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담보 부채를 장기분할 상환으로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의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의 7대 약속을 내놓았다.

세부적인 주요 경제 공약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40만호 공급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 개선 등이다.

이 단장은 “더불어성장·불평등해소·안전한 사회라는 3대 비전 아래 공약을 정리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침체와 불평등 심화,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계속됐다. 이번 공약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에 역점을 뒀다.

우선 공공부문의 청년고용할당제를 기존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5년간 민간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청년고용부담금을 물려 청년구직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노동회의소’ 설립을 약속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1700만 명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입법 청원 대행이나 법률 서비스,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규직의 6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약 8.3%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계산했다.

◆정의당=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 평균 월급 300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