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인 행정사항인지, 국회의원 공약인 입법사항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타당성’을 확인하고, 비용편익분석과 적정 사업비 규모를 제시하는지 ‘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인혁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는 29일 오후 3시 창원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4·13총선, 누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경남언론포럼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발제 내용=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인혁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는 먼저 한국 정당정치의 후진성으로 인한 정책 선거의 실종을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국민 모두에게 예측가능한 정치 일정을 법에 정한대로 보여줬어야 할 정치권이 여야할 것 없이 정략과 정치적 기득권 싸움에만 몰입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인물도, 정책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선거과정이 되고 있어 국민이 정치권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후보공천 과정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그는 “각 정당들이 공천 결정과정에서 갈등으로 정치일정이 지연되고 정략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하다보니 참신한 인물에 대한 소개나 의정활동과 전문적 입법사항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등록기간을 앞당기고, 후보등록 요건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많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보면 국회의원 공약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며 “입법사항과 행정사항을 잘 구별해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후보가 전문성이 높은 후보다”고 조언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제시하는지, 공약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지, 공약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지 등을 신중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내용= 이어진 토론에서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제안이 나왔다.

이영동 상임이사는 정책 선거를 위해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언론이 정책 의제를 먼저 발굴하고 유권자 의식 전환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이 양적 보도에만 치우치지 말고 후보 면면을 철저히 검증하는 질적인 보도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현식 홍보과장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후보자의 정보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특집 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가정으로 발송되는 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납세·병역·전과 등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읽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