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인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를 지키려는 환경단체와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주민들의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창원시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냐 생태보전이냐를 놓고 환경단체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것은 올해만 벌써 두 번째이다. 지난 7월 산남저수지를 낚시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발로 논란을 겪으며 주민들이 시청으로 몰려오는 홍역을 겪었다.

이번에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민들이 “창원시가 주민의 동의 없이 무논(물이 괴어 있는 논)을 조성하기로 결정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결정을 성토했다.

◆주민들 화난 이유= 주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함께 주남저수지와 가까운 대산면에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며 낸 계획을 창원시가 반려해서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낙후된 대산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또 시가 결정을 하면서 대산면 주민에게 어떠한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점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시 대산면 발전협의회, 이장단,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등 대산면 발전을 위한 비상대책 주민회(이하 주민)는 이날 “시가 2009년 대산면 창원일반산단 조성하면서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산업단지 경계로부터 250m 지점까지 무논을 조성하기로 결정해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대산면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개발로 인한 최소한의 주민 기대를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시는 산업단지 예정지(대산면 대방리 684 일대) 일부와 무논 조성지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대산웰컴일반산단 계획 승인 신청을 지난 10일 반려했다.

◆사유재산 침해=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하고 주민 설명회와 동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위법한 내용을 근거로 대산면 웰컴일반산단 조성 사업을 반려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 경계로부터 250m 지점까지 무논이 조성되면 최소 450만㎡에서 최대 1000만㎡ 이상의 농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또 주남저수지까지 비닐하우스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남저수지와 1.8㎞ 떨어진 지역을 인근이라고 표현하면 주남저수지 인근에 해당되는 농지 수백만평을 철새보호지역으로 보존하겠다는 것인지. 또 무논으로 조성해 완충녹지로 조성하겠다면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단체가 매입해 관리하라”고 주장하며 “창원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산면 주민이 합의할 수 있는 명확한 관리방안과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 입장= 환경단체는 이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09년 창원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환경영향평가서에 완충 지역으로 만들기로 한 곳이라는 것이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200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창원시가 재두루미 서식환경 보호와 산업단지 확산방지를 위해 무논 조성을 약속했던 농경지 전체가 산단 예정지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 대책= 창원시는 이 지역을 무논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면 예산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고려치 않고 있다.

창원시는 2011년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을 세워 주남저수지 수면에서 500ｍ 안 개인소유 토지를 순차적으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환경도 지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목표의 22.3% 밖에 매입하지 못했다.

시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대산면 창원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창원시의 정책은 주민과 환경단체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2009년 환경영향평가서에 농경지를 무논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은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미가 큰 것으로 무논 조성과 관련해 토지매입 및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많은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현재 용역 중인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