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사와 시가지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38.03%이며 동종자치단체(50만 이상 자치단체) 평균(41.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43.9%)과 비교하면 더 많이 떨어졌다.

특히 통합 원년인 2010년은 47.78%, 2011년(46.34%), 2012년(44.32%), 2013년(42.73%) 등 매년 자립도가 떨어져 재정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41%(동종 자치단체 평균 62.1%, 전국 평균 68.4%)이다.

시는 최근 2014년도 살림규모를 담은 지방재정공시(결산)를 했다.

◆채무 늘어= 채무도 갈수록 늘어 2014년 말 기준 229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채무액은 21만3000원이다. 동종단체 평균액(1428억원)보다 862억원 많고,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8만3000원)보다 3만원 많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1826억원, 1인당 16만8000원), 2011년(1468억원, 1인당 13만5000원), 2012년(1763억원, 1인당 16만2000원), 2013년(2013억원, 1인당 18만6000원)이다.

2014년도 채무액이 증가한 이유는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공채 433억원을 발행해 채무액이 전년대비 277억원이 증가했다. 시의 2014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75억원 적자이다.

◆살림규모= 2014년도 세입(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은 2조9897억원으로, 전년대비 381억원이 증가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201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1만원이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보조금)은 1조590억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290억원이다. 공유재산은 8조5035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2조7386억원, 2011년 3조172억원, 2012년 3조164억원, 2013년 2조9516억원이다.

세출은 2조4993억원이다. 통합시기인 2010년보다 2916억원이 증가됐다. 이는 통합 재정 인센티브와 복지분야 보조금 증가, 특별회계·기금예산 증가에 따라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이다.

◆동종자치단체 비교= 동종자치단체(50만 이상 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포항시, 김해시)와 살림규모(세입)를 비교하면 동종자치단체 시평균은 1조8924억원으로 창원시가 1조1973억원이 많다. 자체수입도 창원시가 4940억원(시평균 7076억원) 많고, 의존재원 3682억원(시평균 6908억원), 채무 862억원(시평균 1428억원), 공유재산도 창원시가 1조2535억원(시평균 7조2500억원)이 많다.

◆사회복지비 증가=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한 예산은 모두 6259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3.6%를 차지했다.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로 환산하면 58만2000원이다. 2010년에는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전체 세출예산의 25.8%였는데, 갈수록 늘어 2011년 25.37%, 2012년 27.12%, 2013년(30.52%)부터 30%를 넘어섰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시책 확대로 인한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사회복지비 증가 및 균형발전을 위한 세출수요 확대로 시의 재정여건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져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