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창원 기술자유지역(Free Technology Zone)’을 설치해 창조산업을 육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창원 기술자유지역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기업, 교육기관, 연구소, 개인 누구나 자유롭게 상상하고 개발하고 사용하고 산업화하는 창조적 환경을 지원하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 특구이다.

이 제안은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의 미래 신산업 창출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기술자유지역= 기술자유지역은 1970년대 ‘수출자유지역(Free Trade Zone)’과 같이 창조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된 국내 각종 규제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지역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다.

예컨대 기술자유지역이 되면 지역 내 기업연구소 및 개인 창업자는 국내외 파트너 기업이 무상으로 공여한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을 자유롭게 사용·공유할 수 있다. 무인자동차를 개발하는 대학 동아리가 국내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법규의 규제와 관련없이 손쉽게 지역 내 도로운행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전자태그)나 무선센서통신을 연구하는 기업은 전파법의 규제와 관련없이 기술자유지역 내 어느 곳이든지 센서장비를 설치해 시험할 수 있다.

◆사업추진= 창원시는 ‘창원 기술자유지역’이 창조경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법·제도적인 규제와 부처간 중복 등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16~2025년까지 10년간 1000억원(국비 500억, 지방비 500억)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단계별 추진전략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준비, 사업 세부내용 확정, 사업수행 등이다. 인프라는 차량관련 주행도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관련 제품의 현장 적용 가능한 주파수 자유지대 구축 등 각종 개발제품을 실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과제= 창원 기술자유지역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정비해 기술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한 형태로 기술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 출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등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게 많아 법제화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실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창원시는 창원 기술자유지역 조성 등 미래전략 17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창원대학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두산중공업, 두산DS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로봇랜드재단 등 14개 기관·기업 35명으로 과제별 실행계획수립 태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구성했다.

TF는 8월 말까지 17개 과제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9월 초에 전 팀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거쳐 초안을 확정하고, 9월 중 중간보고와 보완 후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기술자유지역이 조성되면 각종 규제에 대한 장벽을 넘을 수 있어 산업발전에 획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