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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며- 김윤식(사회2부 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5-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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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회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 각종 문제점을 들고 나와 집행부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이 가운데 각종 보조금의 이중 지원과 대상자 선정의 중복 방지를 위한 ‘산청군 보조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 실과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현재 기획감사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각 부서에서 군정의 주요 정책 결정이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획감사실을 경유토록 해 군 전체의 관리감독으로 원활한 군정추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초면과 금서면 일원의 대표적 소득 작목인 홍화를 활용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홍화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 당초 목적과 같이 지역의 대표적 항토산업 육성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산림녹지과 감사에서는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과 고령토 채굴 허가 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류가격 하락으로 펠릿 사용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니 가격 인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산청군이 민선 6기 출범 이후 잦은 인사로 인해 공무원들의 혼란 가중으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다 보니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못했다.

    이는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업무 파악에 대한 효율성 및 연속성 부재와 명분 없는 잦은 인사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앞으로는 인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난해보다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감사에 임했으나 일부 군의원은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현재 군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고 군민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업 정치인으로, 급여를 받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일부 군의원의 의정활동은 결코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군민의 선택을 받은 군의원들이 진정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것인지 의문까지 들게 했다. 군민들은 군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기에 의존하는 군의원보다는 산청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군민대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어느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집행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 수 있다. 군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산청군의회와 산청군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김윤식 (사회2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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