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산단공 동남지역본부 앞에서 센트랄 복직자 징계 철회와 회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남신문DB/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센트랄이 3년여 만에 복직한 직원 3명에게 또다시 해고와 정직, 6개월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센트랄측은 회사가 불법 징계한 것으로 홍보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계사유를 추가해 복직자들을 재징계했고, 노동계는 부당해고 판결 이후 어떠한 사과 없이 또다시 해고를 자행했다며 사측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발단= 센트랄의 징계해고 사태는 민주노총 소속 센트랄지회를 사측이 배척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에 앞서 3월에 당시 센트랄 부회장이 ‘금속노조 센트랄지회가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전환하면 구조조정을 안 하고 고용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제시, 상급단체 변경을 회유했다. 이로 인해 부당노동행위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당했다. 하지만 노조 내부적으로 갈등의 불씨가 싹트면서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해 조합원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자 235명 가운데 173명이 탈퇴를 반대해 민주노총 소속을 유지했다. 하지만 복수노조 시행 이후 센트랄에 한국노총 소속 센트랄 노조와 기업노조 등이 생겨나면서 유례없이 3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됐다. 다수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갖는 상황에서 당시 민주노총 센트랄지회의 조합원이 전체 반수 이상을 차지했지만 사측의 지속적인 민주노총 배척과 노-노갈등으로 대거 이탈하면서 현재는 기업노조가 센트랄 사측과의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다.

◆경과= 해고자 3명은 통보를 받은 지 이틀 뒤인 2012년 1월 1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명백한 표적 징계이자 민주노총 탄압이라는 이유에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해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지법은 사측이 해고자들에게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매달 지급하고, 밀린 임금도 주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올해 2월 대법원은 조합 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내렸고, 해고자 3명은 3년여 만에 복직했지만 사측은 복직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사측은 회사 명예 실추 등 5가지 사항을 추가해 징계위원회에 통보해 이달 2일 센트랄지회장 해고, 부지회장 1년 정직, 사무장 6개월 정직 처분을 각각 내렸다.

◆전망= 센트랄 사측과 민주노총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복직자들의 재징계를 강행했고, 노동계는 연대 투쟁으로 사측의 사과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번 재징계에 대해 “법원 판결은 해고가 과했다는 것이지 이들이 징계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태의 발단이 민주노총을 무력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민귀 센트랄지회장은 “회사의 의도대로 민주노조는 거의 와해됐지만 복직 이후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의미에서 재징계한 것 같다. 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상완 (사)경남고용포럼 대표(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직 이후 재징계는 공정하지 못한 행동이다. 또다시 긴 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당사자들을 고생시키고, 그것을 통해 암시적인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면서 “이번 재징계로 센트랄이 단기적으로 이득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노사 협력관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 지역의 주요 기업으로 모범적인 노사관계 소식이 아니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