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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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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학생 규모에 따른 급식단가 차이 줄일 수 없나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한 공동구매가 해법
도·교육청, 급식센터 활성화 공감
학교 참여 이끄는 노력 필요

  • 기사입력 : 2015-04-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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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하루 급식단가가 100명 이하는 3080원, 1201명 이상 학교는 1850원. 같은 기준으로 중학교는 3300~2240원, 고등학교는 3580~3020원이다. 초등학교는 1230원, 중학교는 1060원, 고등학교는 560원의 단가 차이가 있다.

    급식인원이 많으면 1인당 급식단가가 내려가고 인원이 적으면 단가는 올라간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차이이지만 학생 수가 적은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비싼 급식을 먹는다. 무상급식에서는 이런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도-농 간 격차로 불거지고 있다.

    경남도는 공동 구매를, 도교육청은 급식지원센터 확대를 각각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식자재 구매 어떻게 이뤄지나=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급식 조리학교 869개교 중 412개교(47.4%)가 지역별 공동 구매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생산자법인과 직거래 등을 통해 식자재를 조달하고 있다. 절반 이상인 457개교(53.6%)는 개별 구매다.

    공동 구매 지역은 창원, 진주,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의령, 창녕, 고성, 하동, 산청, 함양 등 12개 시·군 156개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지역은 김해, 통영, 거창 3곳 134개교, 직거래 사업지역은 진주, 사천, 함안, 합천 등 4곳 122개교다.

    공동 구매는 발주량을 늘려 유통업체의 마진을 보장함으로써 개별 구매보다 단가 인하와 안정적 조달의 이점이 있다. 특히 대규모 학교에 소규모 학교를 묶으면 소규모 학교의 구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지금보다 공동 구매 범위를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넓히면 단가 인하 효과도 높다는 입장이다. 김종환 경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학교별 구매에서 교육지원청별 공동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면 급식단가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교육청이 공동 구매를 늘릴 수 있는데도 식자재 계약은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상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급식업체를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금의 공동 구매로는 급식단가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학생 수가 적은 원거리 학교를 일일이 돌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적정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배송업체가 꺼린다는 설명이다. 또 물류창고 등 시설 없이 공동 구매를 늘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급식센터 필요성 공감= 경남도나 도교육청이나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구매는 다품종 소량 발주, 복잡한 다단계 유통경로 등으로 낮은 품질과 안정적 조달 어려움, 급식사고와 비리에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거창군과 통영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개별학교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하고 센터가 물량을 확보해 개별학교로 배송한다. 두 지역은 안정화의 단계에 들어선 반면 지난해 문을 연 김해급식지원센터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1억7000만원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경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어렵게 급식지원센터를 개소했는데 개별 학교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다”면서 “김해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정도를 봐 가면서 추가 확대를 고민 중인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개별학교 단위에서 계약상의 번거로움을 주장하며 이용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곤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김해급식지원센터는 농산물만 제공하면서 축산물과 수산물, 공산품 등을 따로 계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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