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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경남도, 2018년 채무 제로 추진 (상) 실현 가능성은?

2년3개월간 총 부채 50.3% 갚아
허리띠 계속 졸라야 ‘달성’ 가능

  • 기사입력 : 2015-04-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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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홍준표 지사 임기 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경남은 부채가 1조3488억원에 달했으며 ‘부채를 얻어 부채를 갚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됐다. 도는 채무 상환에 주력, 3월말까지 6700억원을 갚았으며 남은 부채는 6706억원이다. 이에 (상)채무 제로 실현은? (중)어떻게 채무 갚았나 (하)재정 건전화 의미 등으로 진단한다.

    경남도가 31일 홍준표 지사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말까지 300억원의 채무를 갚고 2016년 2500억원, 2017년 2500억원, 2018년 1406억원을 상환해 채무 제로를 실현할 계획이다.

    홍 지사가 취임한 지난 2012년 12월 말 경남도 부채는 1조3488억원이었다.

    ◆채무 내용·상환= 도 채무는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도내 전역의 도로개설 사업 등을 하는데 사용됐다. 모두 정부 자금 등에서 빌린 돈이다.

    홍 지사 취임 당시 부채를 내역별로 보면 공공자금 관리기금 2870억원, 지역개발기금 9124억원, 통합관리기금 2120억원, 채무부담행위 340억원, 지방채 939억원(취임 이후 발행)이었다.

    도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부채의 50.3%에 해당하는 6782억원을 갚았다. 남은 빚은 6706억원이다.

    상환기간이 최고 15년까지 남은 정부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과 금리가 높은 농협 채무 등을 우선 상환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도의 순세계 잉여금 1271억원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한 것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남은 빚= 남은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5439억원, 통합관리기금 1267억원 등 6706억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2년 반 동안 채무 상환액을 감안하면 2018년 채무제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하루 평균 8억원(이자 포함땐 9억원)을 갚는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 홍 지사 잔여 임기 동안 모두 갚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18년까지 채무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선 허리띠를 계속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누수를 막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대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평가, 감사, 지출 삭감의 구조에 대해서는 도민과 전문가 평가 등이 자칫 엇갈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재정사업 성과 평가제’ 도입을 시사했다. 5억원 이상 투자사업, 5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해 평가, ‘미흡 이하’ 등급은 예산의 10%를 삭감하고 ‘매우 미흡’ 등급은 재평가해 등급 개선이 없을 경우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관급공사 설계 변경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최근 3년간 설계 변경을 한 공사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제도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것은 고치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다. 특히 이 부분은 도가 실시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관광시설 등과 같이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보조금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민간보조단체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계약법 위반 등의 부조리를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도 매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 처럼 허리띠 졸라매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루 8억원씩 앞으로 3년내 6706억원을 산술적으로 갚을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종을 비롯한 내수경제 등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지방세 수입 등 변수도 많다. 그런 만큼 도는 제살깎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금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마른 수건도 더 쥐어짠다는 심정으로 채무감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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