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주민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해법이 필요하다.

거창군·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와, 거창 학부모·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양측은 대화의 자리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양측이 소통과 공감을 갖고 대화를 통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

범대위는 반경 1㎞ 이내에 11개 학교가 있는 곳에 교도소를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로 인해 주변지역이 우범화되고 범죄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거창군과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는 거창의 획기적 발전 계기가 될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관련 기관 직원 및 가족 등 상주인구 증대, 정부재정지원금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 새로운 상권 형성 등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 창출이 예상되며, 신시가지 형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 법조행정의 개선 효과 등으로 거창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거창법조타운 조성 예정지인 성산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축산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신뢰를 믿고 최대한 협조한 것을 감안, 수년간 계획해 왔던 법조타운 건립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대하는 주민이나 찬성하는 주민 모두 거창군민으로 이제는 한자리에서 거창을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대화로써 거창법조타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경찰서를 법조타운 인근으로 이전해 주변지역 우범화와 범죄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자가 최근 거창읍 주민들에게 ‘거창법조타운이 들어설 경우 범대위에서는 주변지역이 우범화되고 범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창경찰서를 거창법조타운 인근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고 질문하자 대부분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군과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 범대위는 빠른 시일 내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란다.

거창군과 유치위원회, 범대위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원·지청·교정시설과 거창보호관찰소 등의 위치, 외벽 건물구조, 우회도로 등이 제대로 됐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과 주차장 시설이 앞으로 50년 이후를 내다보고 설계됐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거창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서희원 사회2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