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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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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지정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경남은 언제 될까

  • 기사입력 : 2024-05-27 2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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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도권 1기 신도시 위주 선정
    비판 일자 지방도 가능성 열어 둬
    도내 창원·김해·양산 등 6곳 대상
    지자체 의지·준비 따라 시기 달라


    최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선도지구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배제’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방에서도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 창원시의 경우 수도권 1기 신도시보다 이전에 조성된 지역으로 재정비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돼 온 가운데,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조속한 사업 진행과 정부 차원의 지원 집중 등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7일 창원시 성산구 일대 전경. 구축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전강용 기자/
    27일 창원시 성산구 일대 전경. 구축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전강용 기자/

    ◇1기 신도시 중심 선도지구 선정…지방도 가능성 열어=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로 최대 총 3만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지원이 집중돼 사업을 추진하기 원활해진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로 선정된 비수도권은 선도지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1기 신도시는 지난해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해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보다 먼저 공모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 등 일부 지방 신도시 역시 이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선도지구 지정 주체인 지자체가 준비된다면 올해라도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지역 설명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창원 밑그림은 언제?= 경남에서는 △김해 내외지구 △김해 장유지구 △김해 북부지구 △김해 내동·구산1·구산2·구산3지구 △양산 서창지구 △창원국가산단배후도시 등 6곳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특히 구 창원시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계획되면서 수도권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된 지역으로, 건축물 안전, 주차난, 층간소음, 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그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창원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는 지자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조례를 만드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진행되는 만큼 대상 지역에 있는 주민 의견 수렴 또한 중요한 대목이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장은 “재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얼마나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 만들고 행정 절차를 밟느냐가 관건이다”며 “거기에 따라서 대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빨리 합의를 보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시점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21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23일에는 국토부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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