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에 달하는 MRG 부담으로 김해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김해~부산 경전철./경남신문DB/

김해~부산 경전철이 17일 개통 3주년을 맞았다. 승객이 조금씩 늘고 있으나 여전히 당초 수요예측에는 크게 못미쳐 김해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부담을 줄이는 사업재구조화와 법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주)에 따르면 올들어 경천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4만2497여명으로 개통 초기보다 41%가 늘었다. 최근 부산지역의 역사에서 경천철을 탑승하는 인원이 김해지역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전철 이용객이 늘었다고 해도 당초 예측수요인 21만1147명에 비해서는 턱없이 못미친다.

이에 따라 김해시가 경전철 운용사인 부산김해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부담은 여전히 연간 600억원대에 이르러는 등 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해시는 경전철이 개통된 지난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90억원(부산시 51억원)을 지난해 MRG 부담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올해는 334억원(부산시 184억원)을 지난 2012년도 MRG 정산분으로 지급했다.

올해는 평균 663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김해~부산 간 경전철 주무관청과 이를 운용하는 부산김해경전철(주)이 맺은 협약서에는 ‘주무관청은 승차신고요금에 연도별 예상 협약승객수를 곱한 금액의 74%를 운영사가 보장받도록 돼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무관청인 김해시와 부산시가 승객수에 따라 비율을 산정해 이 금액의 차액을 보전토록’ 돼 있다.

MRG 차액 부담비율은 승차지를 기준으로 대략 김해시가 60%, 부산시가 40% 정도다. 이는 부산시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김해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해시가 지난 2012년 9월 대한상사중재원에 MRG 분담비율을 절반으로 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2013년 2월에 기각됨으로써 이런 ‘불합리한 분담구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전철 운용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국토부와 기재부가 난색을 표해 이 또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MRG특별위원회는 도시교통법에 MRG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하고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나 아직 결실은 없다. 경전철 투자자 및 운용자와 사업재구조화를 협상을 추진하고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정부지원금을 확보하는 방안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김해시는 MRG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전철 역세권 개발사업에 집중, 부원동과 봉황동(부봉지구), 김해여객선터미널 조기 준공, 삼정동과 어방동(삼어지구)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경전철 역사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를 확대 설치해 환승 편의를 제공하고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경전철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당장 빛을 발할지는 의문이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로 인한 MRG 부담이 가중될 경우 가용재원 부족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