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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진정한 공무원 마인드- 강진태(사회2부 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4-06-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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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게임 중 골퍼가 그린에서 퍼팅을 하다 홀컵에 미치지 못하고 짧게 되면, 동반자는 “공무원이냐?”, 자신은 “공무원도 아닌데 왜 공무원 퍼팅을…”이라고 한다.

    퍼팅은 짧으면 절대 홀인을 시킬 수 없어 게임에 이길 수가 없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왜 짧은 퍼팅이 공무원을 상징하는 지경이 됐을까.

    모든 직업인이 자기의 직업에 따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데, 유독 공무원에게 공무원 마인드 가졌다고 말하면 부정적인 표현으로 욕이 된다.

    공무원이 공무원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유독 이 공식이 맞지 않고, 자리보전, 복지부동, 탁상행정의 의미로 그들을 비난할 때 사용되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사회, 그중에서도 이익집단과 결탁한 관료 마피아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積弊)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온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자신의 운명이 어찌될지 전전긍긍하는 관료들은 거의 멘붕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관료개혁도, 정치권의 마피아 금지법도 아닌 국민의 관료사회,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지금 국민들이 관료들에게 갖고 있는 불신의 골은 웃고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골이 깊다.

    지금의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감소는 물론 크게는 정부정책, 작게는 지자체의 정책을 믿지 않게 돼 결국 총체적 사회혼란에 빠지게 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법원, 경찰, 언론, 금융기관 등 6개 주요 공적기관 가운데 정부 신뢰도는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성인남녀 2000명 가운데 정부를 신뢰한다는 답변(15.8%)이 불신(46.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조사로 보면 과거와 비교해 정부 불신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가 전면적인 공직사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이 일 또한 그들이 해야 한다.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그야말로 공직사회는 적폐의 사회라는 극단의 표현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에도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엎드려 눈치만 보다가 적당히 넘어가, 예전의 모습대로인 공무원이라면 엄청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먼저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진태 사회2부 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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