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출마한 후보들은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하는 기업 관련 정책들은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필자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정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상황은 외환위기나 재정위기 등의 급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해법을 찾기 어려운 저성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기업은 투자에 더 한층 신중을 기할 것이고 그에 따른 여파는 중소기업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질 분야는 경제 분야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다. 대선후보들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꾀하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한국 경제성장과 중소기업-대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중 가장 높은 것은 일자리 창출이며 그다음으로 국부창출기여, 수출증대, 경제·사회 균형발전의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국민들의 인식에는 중소기업이 경제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기여를 보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취업난 속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88%가 중소기업에 대해 기대와 희망이 ‘있다’고 응답하면서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경쟁력(R&D)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핵심과제로 주문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국민의 공감대가 존재하는 만큼 중소기업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이전 정부들과는 차별화되는 정책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2011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 중 ‘기업규모에 따른 급여격차 완화’에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두 번째를 차지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실질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중소기업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스스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활동을 통해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춤으로써 국민의 인식전환을 이끌어 내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경제구조에서 양극화 확산, 취업난 속의 중소기업 인력난, 성장률 저하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의 공약대로 중소기업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사회, 기업규모에 의한 차별 없이 오로지 기술력과 제품만으로 국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류병현((주)동구기업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