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글로벌 경제대국의 길-이영춘(장생도라지 대표이사)
- 기사입력 : 2012-07-30 01:00:00
-
유럽연합의 경제 위기로 우리 경제가 또다시 파도를 타며 힘겨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제구조로 인한 것이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90%로 최고 수준이며,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50여조 원 중 350여조 원이 외국인 보유 지분으로 33%에 달한다. 단순히 이 두 가지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와 직결되어 있어 통제가 지극히 어려운 경제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제구조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결과로 단시간에 패턴을 바꾸기도, 지표를 개선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세계경제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된다.
이런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더욱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있다. 수년째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이 유명무실하게도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와 소득불균형, 빈부 격차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00조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하지만 실물경제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또 경쟁적인 중복투자와 전시행정, 치밀한 분석도 없이 행해지는 투자사업 등으로 인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할 지경에 이른 지자체들도 모두 내수경기의 악재 요인들이다.
현재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EU의 경제문제도 연합체제 속에서 경제가 부실한 나라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최부국 수준의 복지와 경제생활을 누리고 있으면서 국가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포퓰리즘이 경제논리에 앞서 자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눈앞의 열매만을 추구한 결과 전 세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정책 입안자들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경제정책이나 천편일률적인 지원정책들은 이제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근본적이고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길은 글로벌 경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첨단기술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대국의 길을 하루빨리 열어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IT, BT, 차세대 자동차·이동통신, 스마트·친환경기술 등에서 쌓아 온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부가가치가 큰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화석연료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현 시대에 친환경 대체에너지 및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도 경쟁력을 갖추고 선도해 나가야 하며, 대기업은 규모와 위상에 걸 맞는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고, 중소기업도 내실 있고 알찬 경영은 물론 뼈를 깎는 기술혁신을 통해 맡은 바 분야에서 세계 초일류기술을 보유함으로써, 해외로 지불되는 막대한 기술 비용과 핵심기술 제품 및 부분품 등의 구입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이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크게 개선하고 전 산업분야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재투자로 이어지게 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자생적으로 생기고 내수경기가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잘산다는 말이 있다. 고도경제성장기에는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선진국 형태의 탄탄한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은 정체되어 왔다. 특히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대기업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양극화현상이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국가경제정책에 큰 이슈로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나라가 향후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형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독일이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으로서 경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배경에는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9.6%를 차지하면서도 그중에 세계시장 점유율 1~3위인 강소기업을 1350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도 이제부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경제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영춘 (주) 장생도라지 대표이사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장
